법령 주택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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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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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새빌 4 청맥 4 한울 4 화인 3 세종 3 화우 3 하나로 3 율촌 3 태평양 3 한결한울	# 변호사 (상위 10) 17 박홍규 5 이주영 4 진웅 3 김호철 3 남호진 3 남성원 3 김희석 3 백강수 3 정홍식 3 김수룡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7. 인천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1가합6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하자보수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2174]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00, 2014. 5. 28.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46조제7항등위헌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성공보수금] 확정[각공2014상,346]
   성공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2877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지급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2년

16.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하,1412]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992]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공2012상,780]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4227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7. 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전주)2008나1779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3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1상,85]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3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7880
  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하자보수금등][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15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6.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5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4]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8하,136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6, 2008. 7. 31.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7.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5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18153 판결
  [구상금][공2008상,109]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0.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1.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출입금지가처분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39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3.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5.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66. 대전지법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7.1.10.(41),146]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7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7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1.15.(218),84]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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